베이비 박스 운용은 적절한가? 찬반 근거 3가지

우리나라(한국)에는 유기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 라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오히려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으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 박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베이비 박스란?

베이비 박스는 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시설로, 무기명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주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베이비 박스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이 자체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 12월에 최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를 국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아이가 출생 신고 없이 버려지게 되면 이는 유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 운용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신생아들이 유기되어 사망되는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이렇게라도 살려보자는 취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 운용 찬성 근거

베이비 박스 운용에 대한 찬성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기의 생명 보호

즉각적인 안전 제공: 베이비 박스는 아기를 유기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시설은 아기가 즉시 의료 및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도 조절 및 감시 시스템: 베이비 박스 내부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아기가 맡겨지면 관리자나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이 갑니다. 이는 아기가 필요한 순간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익명성 보장

사회적 낙인 감소: 많은 경우,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합니다. 베이비 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법적 처벌 우려 해소: 일부 부모는 아기를 양육할 자신이 없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3. 긴급한 상황 대응

임시 대안 제공: 가정 내 폭력,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기를 돌볼 능력이 없을 때, 베이비 박스는 중요한 임시 대안을 제공합니다.
아기의 장기적 복지: 부모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베이비 박스를 사용하면, 그 시간 동안 아기가 필요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상황이 호전된 후 아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베이비 박스 운용 반대 근거

베이비 박스 운용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적 문제와 신원 불확실성

법적 신분의 불명확성: 베이비 박스를 통해 아기가 맡겨지면, 아기의 정확한 출생일, 출생 장소 및 부모 신원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출생 통계와 인구 등록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 아기가 베이비 박스를 통해 맡겨짐으로써,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의 국적 취득, 의료 혜택, 교육 등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책임 회피

윤리적 문제: 베이비 박스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더 많은 유기 사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작용: 부모가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는 것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지원 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권리 침해

부모를 알 권리: 모든 아동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맡겨진 아이들은 이러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 문제: 부모 정보의 부재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자아상 및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 위치

참고사항으로 베이비 박스를 운용하는 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사랑 공동체교회(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104) :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다.
새가나안교회(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74)

베이비 박스 관련 기사

베이비 박스 운용 관련 찬반 논란과 통계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베이비박스 아기 14년간 2천220명…찬반 논란은 현재진행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2천220명.

베이비박스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근 판례 10건에 대해서 9건이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두고 오며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확인되어 무죄판결까지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 중앙일보

정부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후 관련 수사를 다수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꺼낸 말이다. 2015년 인천 계양구에서 태어난 딸을 출생미신고 상태로 경기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맡긴 친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똑같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라도 어떤 사람은 유죄고 어떤 사람은 무죄일 수 있다”며 ”곧장 보호될 수 있는 시설에 맡겼는가, 아이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없었는가, 부모가 피치 못할 궁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등을 사건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변론을 맡았던 연취현 변호사는 ”전수조사 이후 겁에 질린 엄마들의 상담 요청이 많이 온다”며 ” 법원은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고, 위기임신·출산 등으로 절박한 부모의 행위가 유기가 아닌 보호 의뢰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인정 했다”고 설명했다.

마치며

지금까지 베이비 박스 시설에 대한 소개와 베이비 박스 운용에 대한 찬반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 주제

👉 나무위키: 베이비 박스
👉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