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근거 3가지 종합

들어가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많은 국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평가와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국가

기본소득제도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고,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험을 통해 시행한 국가는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미국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핀란드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오랜 정치적 논쟁 끝에 합의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경제 실험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크게 주목했습니다.

실험은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17만 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에게 월 7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제공했습니다. 비교 그룹으로 또 다른 2,00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그룹은 일정 기간 취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감소하고, 취업 시 수당이 중단되는 반면, 기본소득을 받는 그룹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실험은 두 집단 간의 경제적 행동과 삶의 질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핀란드의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고용 효과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은 평균 49.64일 동안 고용되었으며, 대조군은 49.25일로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노동 의욕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기본소득 집단에서 58.2%로, 대조군의 46.2%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도 기본소득 집단이 55.4%로 대조군의 46.2%보다 높았습니다. 전일제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본소득 집단에서 6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대조군은 58.2%에 그쳤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노동 시장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는 2019년, 20대의 신임 시장 마이클 텁스의 주도 하에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스톡턴의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조건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스톡턴은 빈곤율이 18%에 달하고 과거 파산을 경험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실험 시작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자체 분석 결과,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받은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본소득이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식료품 구매에 40%, 생필품 구입에 24%, 공과금 지불에 11%, 유류비에 9%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일상 생활에서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톡턴의 실험이 효과를 드러내자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도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뉴저지 뉴어크, 미시시피 잭슨, 미네소타 세인트폴 등이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

기본소득제 찬성 의견

1. 불평등 해소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제는 동일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2. 자동화와 미래의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고도화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스킬이나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창의성과 혁신 촉진: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이 창의적인 활동이나 창업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되며,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황의 사이클 완화: 경제가 불황에 처하거나 경기가 하락할 때,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소비를 유지하고, 경제의 하락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복지 서비스 통합 및 효율화

복잡한 복지 체계의 단순화: 현재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하면 관련 예산의 중복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복지 수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행정 비용 절감: 기본소득의 도입은 복잡한 심사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본소득제 반대 의견

1. 재원 확보의 문제

예산 부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이나 정부 부채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중요한 부문의 예산 감소 우려: 기본소득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른 중요한 부문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2. 노동 의욕 저하

경제 활동의 감소: 일부는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저하: 국민들의 노동 의욕 저하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불공평성

동일한 금액의 지급 문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세금 인상의 부담: 세금을 인상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이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불공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

4.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실험적인 성격: 현재까지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은 제한적이며, 대규모로 시행했을 때의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타 복지제도와의 병행 문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다른 복지 제도와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본소득제에 대해 실험한 국가들의 결과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토론 시에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