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해야하는가? 찬반 근거 3가지

한국에서는 23년 11월 6일부로 공매도가 전격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면금지 이후 약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란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판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길 기대하며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주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공매도한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조작이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각국의 규제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3년 11월 경 부터 공매도가 금지되어 왔는데요. 공매도 청산률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공매도 전면 금지 6개월”…코스닥 잔고 38%만 청산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지 약 6개월이 되고 있으나 잔고 감소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1RR4FC0

공매도 찬성 근거

1. 가격 발견 기능 강화

공매도는 시장의 과대평가된 자산에 대해 건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투자자들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하면, 해당 주식의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치 간의 불일치가 해소되며, 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실적 개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공매도는 주가를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시장 유동성 증가

공매도는 추가적인 매도 참여자를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유동성이 높은 시장은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또한, 이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높은 유동성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3. 헤지 수단 제공

공매도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악화나 특정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경우, 해당 산업이나 관련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만약의 시장 하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가 자산을 보호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점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투명한 시장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공매도 반대 근거

1. 주가 급락 유발 가능성

공매도는 특정 주식이나 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조작 우려

공매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시장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가를 추가로 하락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공매도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액 투자자에 대한 불이익

공매도는 주로 자본력이 큰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이들에게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재정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매도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시장의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반대 근거는 투자 환경의 공정성과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Q&A (한국 거래소 답변)

한국에서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대한 불신으로 인해 투자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금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 상황에서도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의 매도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매수(short covering)를 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 매수는 주가하락 압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의 비중은 4%대 수준에 불과하며, 40%대(’20년 기준 미국 46.7%, 일본 41.1%)를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입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반면, 공매도 이후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매도가격-매수가격)도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하듯이, 공매도 투자의 경우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표적인 급등주인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지난해 손실은 401억달러(약 44 조원)에 달하며, 애플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67억달러(약 7.4조원), 아마존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도 58억달러(약 6.4조원)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 국내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은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다

작년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4월 6일부터 시행 예정)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명시하고 있어 처벌수준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4. 투자자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제출해도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4월 6일부터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공매도 시도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이하 “FIMS”)은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입니다.

FIMS에서는 국가기간산업(전력산업, 항공산업, 통신산업 등) 종목* 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종목은 각종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만 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은 시스템에서 ‘주문거부’로 처리됩니다.

* 한국전력, 대한항공, KT 등 총 36개 종목

FIMS 한도관리종목에 대해 계좌에 들어온 이후 매도를 허용하는 매도방식은 일반적인 매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래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각종 거래를 통해 결제일에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만 되어있으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매도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주식은 예정된 날의 2일 전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주문 되었을 거래가, FIMS 한도관리 종목에서는 계좌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주식’을 매도하려다 ‘주문거부’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이므로 무차입공매도 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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