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는 옳은가? 찬성과 반대 근거 8가지

들어가며

공리주의란 옳은것인지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하려고합니다.

공리주의란?

공리주의는 윤리학의 한 분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중심성: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최대 행복 원칙: 핵심은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 또는 만족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고통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객관성과 공평성: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중시합니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결과보다는 실제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공리주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정책, 법률, 경제학 등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거나 소수자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윤리적 이론 중 하나입니다.

공리주의 찬성 근거

공리주의가 옳은가에 대한 토론에서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이익 증진: 공리주의는 정책이나 결정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가장 도덕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결정 기준 제공: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포괄적 사회 복지 증진: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중시합니다. 이는 공공 정책과 법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적응성: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과 법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공공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 강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일치합니다.
도덕적 판단의 간소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도덕적 판단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명료하게 하고,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공리주의가 사회적,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합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 반대 근거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자의 권리 간과: 최대 다수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수자나 소외된 집단의 권리와 이익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 종종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사회 전체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예측의 어려움: 접근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잘못된 예측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의 복잡성 간과: 도덕적 판단을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도덕적 문제는 종종 복잡하고 다차원적입니다. 이는 공리주의가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복과 고통의 계량화 문제: 행복과 고통을 계량화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감정이나 경험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주의 조장: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단의 도덕성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감의 약화와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공평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 접근은 때때로 공평성과 정의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를 위한 이익이 소수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공리주의가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소수자의 이익, 도덕적 복잡성 등이 소홀히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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