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당한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당한가에 대한 썸네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무엇 인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관하여 의사집단은 이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등의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 100%가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공격하기 위해서 신상 정보를 담은 정보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에 이를 의사들의 커뮤니티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과 학과 등을 게재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의료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의료파업 당시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의료계에 복귀한 이들의 명단도 작성해서 공유했다고 합니다.

의도야 어찌 됐든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될수 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1036500530?input=1195m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이유

의료계에서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앞으로 못하게 막으려는 행동입니다. “정부에 대항하는 우리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해서 너희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배신자의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 수익이 줄어들 의료인들의 입장 또한 한편으로 공감이 가지만,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며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판 받아야 마땅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계 파업은 정당한가?

그렇다면 의료계 파업은 정당할까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의사 정원 확대 해도 되는가? 찬반 근거 3가지

의대 증원 관련 찬반 토론 근거 정리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의 긴급 의료 상황에 관련하여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전 없는 상태를 질질 끌어갈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며, 아무리 의사들을 악마로 몰고 가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