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자과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증여세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모나 친척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그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간의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때마다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나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상속과는 다르게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별 증여세 비교
국가 | 세율 | 세율 적용 범위 | 기타 사항 |
---|---|---|---|
미국 | 18% ~ 40% (최고 40%) | 연간 $15,000까지 면세, 평생 면세 한도 약 $12.92백만 | 증여세는 점진적인 세율로, 평생 면세 한도가 있음 |
영국 | 0% ~ 40% | 7년 이내 사망 시 과세, 연간 £3,000 면세 | 증여는 7년 내 사망 시 상속세로 과세, 일정 금액까지 면세 |
호주 | 없음 (자본이득세로 대체) | 자산 매각 시 자본이득세 적용 | 자산을 증여받으면 자본이득세(CGT) 부과, 가족 간 증여는 면세 |
중국 | 3% ~ 45% | 증여가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 증여는 소득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3%에서 45% 사이 |
일본 | 10% ~ 55% | 금액에 따라 점진적 세율 적용 | 1,000만 엔 이하 10%부터 시작, 최고 55%까지 |
한국 | 10% ~ 50% |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 적용 | 일부 면세액 및 공제 가능 |
증여세 찬성 근거
1. 부의 대물림 방지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대물림되는 부유한 가문들의 재산이 세습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부유한 가문들은 자산을 자녀나 후손에게 무상으로 넘기면서, 그들의 세대 간 재산 축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고액의 재산은 특정 가문에 집중되며, 이로 인해 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유한 가문들이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산의 재분배를 유도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자식에게 전할 때 세금을 회피하려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부분 자산을 사회로 환원시켜 부유한 계층과 다른 계층 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 대물림을 제한하고, 사회 내에서 보다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재정 확충
증여세는 국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정부가 공공 재정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증여세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걷고 있으며, 이 자금은 공공 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안정되어야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고액 재산의 세습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방지하며, 재정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지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세수를 확보하고, 그 자금을 사회적 평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이 부족한 공공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공공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소득 불평등 완화
증여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큰 자산을 축적하게 되며, 이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러한 고액 자산의 축적을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면세로 제공할 경우, 자녀는 즉시 큰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하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산의 축적 속도는 다소 늦춰지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계층은 더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는 또한 상속세와 비슷하게 상류층이 지나치게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일정 부분 공공의 재원으로 돌려서 빈곤층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적용된 재산은 일부 공공 복지나 사회적 사업에 사용되며, 이는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전반적인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증여세는 자산의 평등한 분배를 도와 주며,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소유자 의식 고취 및 책임 부여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낮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것에 대한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면,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수증자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큼 그 재산에 대한 관리와 세금 납부 의무도 따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증자는 더 신중하게 재산을 운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불필요한 자산 축적을 제한하고, 세금을 통해 사회의 공공 재원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는 재산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산을 더욱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는 사회적 혜택을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반대 근거
1. 경제적 활동과 자산 축적의 방해
증여세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나 후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산을 축적하고 세습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그 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자산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나 소규모 사업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려는 경우, 세금의 부담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이 가족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이를 어렵게 만들어 부유한 계층 외의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분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의 이중 부담
증여세는 세금을 이미 낸 자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이미 세금을 낸 자산이라면, 다시 그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 과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세금 납부자들이 세금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중 부담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며, 세금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증여세는 종종 가족 간 재산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은 종종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세대 간 자산 축적을 위한 전략적 결정에 따라 이전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재산을 적시에 증여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자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려 할 때, 증여세가 너무 높으면 이를 직접 증여하는 대신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거나, 자산을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며, 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가족 내 자산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침해
많은 사회에서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세금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금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하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의도와 과정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자산을 순차적으로 물려주고 자녀가 그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 내의 공동체 의식과 세대 간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러한 가족 간의 의도적인 재산 이전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가족 내에서 상속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4가지에 대해 핵심요약 정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