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몇 명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정부에서 통계자료들을 많이 공개해오기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린 시절 인터넷이 출시된지 얼마 안되었을 때 학교에서 정보사냥대회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정보사냥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찾아보라고 문제로 주어지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강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와 같은 문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찾긴 힘들다.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내려다 보니 정보사냥대회가 생각 나서 서두가 길어졌다.
아무튼 아래부터는 내가 검색해서 얻은 결과를 정리했다. 우리나라 사형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면 참고하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사형수는 몇 명일까?
우리나라 사형수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교도소 수감 인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었다. 나름 흥미로운 정보이니 살펴보고 가겠다.
교도소 수감 인원
사형수 숫자를 알아내려다 보니 현재 교정시설 수용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왔다. 정확한 용어는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인원)이다.
아래 막대그래프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3년 기준으로 총 56,577명이 수감중이며 이중 기결자는 36,620명 미결자는 19,958명이다.
관련 자세한 용어는 아래를 참고바란다.
용어 정리
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3개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나. 기결수형자: 징영혁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다. 미결수형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사형 확정 인원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사형수 인원인데 사형수에 대한 데이터는 찾지 못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할 것 같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뉴스 기사를 대신 첨부한다.
’23년 8월에 작성된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수들은 총 59명이라고 한다.
’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하여 형을 집행한 뒤 단 한번도 사형을 시행하진 않았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란다. 사형수에 대한 소개와 사형수들이 쓰는 비용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사형수 한명당 연간 관리비용이 3100만원이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죽을때까지 비용이 계속 지불된다고 한다. 일반 사회에서 연간 3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 사형수들은 오히려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것 같다.
관련 용어
✅ 1일 평균수용인원 : 1년을 단위로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지표
✅ 1일 평균 수용인원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년간 평균 인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일 수용인원의 합을 365일로 나눈 수치임
✅ 수용자 관련 용어 정의 :
1. 수형자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2.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3. 사형확정자 :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수용자 :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
< 관련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마치며
우리나라 사형수 숫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23년 8월 기준 신문사 기자분이 작성한 글로서 나름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