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무일에 대한 역사 | 주6일, 주5일, 주4

대한민국의 주 5일 근무제와 주 6일 근무제의 역사에는 경제 성장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한 20년 전만해도 토요일에는 오전만 일하고 일찍 끝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화부터 나죠?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와 비교하면 신기하고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니 격세지감입니다. 주 4일 근무 논의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근무제에 대한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주 4일 근무에 대한 찬반근거 4가지

1. 주 6일 근무제 시대 (1960년대~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 6일 근무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기였던 ‘한강의 기적’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했으며, 토요일은 오전 근무 후에 오후는 쉬는 형태였습니다.

1961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 시간은 최대 48시간으로 규정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70~8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로와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 (199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주 6일 근무제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가족과의 시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근로 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주 5일 근무제 부분 도입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간의 협상을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8월, 주 5일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 5일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2004년 7월: 1단계로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주 5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2005년~2011년: 점진적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가 달랐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제가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고, 관광·레저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 논의 (2010년대~현재)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로, 주 5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한민국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허용됩니다. 52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주 근무일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 토론시 근거가 필요하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주 4일 근무에 대한 찬반근거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