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30분부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출근 또는 등교해야하는 지 정리해볼게요
비상계엄령이란?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시, 외환위기, 대규모 내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긴급조치법에 의해 규정되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국가의 주요 권력을 행사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제 또는 기본권 제한이 진행될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없습니다.
비상계엄령 중단 가능한가요?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중단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중단가능합니다.
1. 대통령의 해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그 해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승인을 통한 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3일 이내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조치법에 의한 해제
긴급조치법에서는 비상계엄령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면 긴급조치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등교 or 출근 해야하나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나 군 당국은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출근 여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근이 요구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출근이 제한되거나 재택근무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발표된 것이 없으니 정상적으로 등교와 출근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진행 사항
- 24년 12월 3일 10:30: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령 소집
- 24년 12월 3일 10:50: 민주당 국회소집
- 24년 12월 3일 11:00, 한동훈 비상계엄 소집 잘못되었음. 국민과 함께 막아야
- 24년 12월 4일 00:00, 군인 국회 진입 및 출입인원 통제
계엄령 선포시 제한되는 행위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한은 군의 통제를 강화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금지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공개적인 사회적 활동이 금지됩니다. 군사 통제 하에서 민간인의 모임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군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의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나 군은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군사 작전이나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보도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본권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의 자유, 출국의 자유, 소송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제 하에서 이러한 권리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군사법원의 재판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법원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5. 개인 및 재산의 동원
계엄령 선포 시 군은 개인의 재산을 동원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강제로 징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품이나 식량 자원을 필요에 따라 징발할 수 있으며,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군의 사용을 위해 강제로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군사 작전에의 동원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간인도 군사 작전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군사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군의 통제 하에서 이동 제한
특정 지역에서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이 통제하는 구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시와는 다른 강력한 통제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