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진행사항 정리 | 시간대별 정리 |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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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진행사항

  • 24년 12월 3일 22:30: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 24년 12월 3일 22:50: 민주당 국회소집
  • 24년 12월 3일 23:00, 한동훈 비상계엄 소집 잘못되었음. 국민과 함께 막아야
  • 24년 12월 3일 23:00, 계엄사령부, 정치활동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발표
  • 24년 12월 3일 2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 발표
  • 24년 12월 4일 00:00, 무장 군 병력 국회 본관 진입 및 출입인원 통제
  • 24년 12월 4일 00:25, 오세훈 시장 계엄 반대 선언
  • 24년 12월 4일 00:30, 조계종 계엄령 해제 촉구
  • 24년 12월 4일 00:50, 교육부,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 정상운영
  • 24년 12월 4일 01:10,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 재석 190명, 찬성 190명
    • 비상계엄 선포한지 150분만
    • 계엄군 철수 시작
  • 24년 12월 4일 01:30, 원 달러 환율 폭등: 1,440원

비상계엄령이란?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이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군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내적 위기, 예를 들어 대규모 사회적 불안이나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군이 치안 유지, 법질서 확보, 시민의 자유 제한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이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군사법원을 운영하거나, 군사작전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령은 그 본질상 군사적 규율과 법률에 따른 통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거나 권력 남용의 우려를 내포할 수 있어 신중하게 발동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발동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유

1. 야당에 의한 국가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가 본질 기능을 포함한 주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과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중요한 항목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위협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군인 봉급 수당 개선비 제동

또한 윤 대통령은 군 초급간부의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방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군의 처우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무분별한 탄핵 소추 발의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를 행정부 마비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예로 들며, 판사 겁박, 검사들의 탄핵, 그리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시도 등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국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비상계엄령 진행사항과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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