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는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 과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은 주권 회복과 경제 자율성을 추구하며, 무역 장벽, 이민 정책, 국제 협상력 등 분야에 긍·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 찬성근거와 반대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렉시트란?
브렉시트는 “British Exit”의 합성어로,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 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2016년 6월 23일에 열린 전국적인 국민 투표에서 표결이 있었고, 51.9%의 찬성을 받아 결정되었습니다. 브렉시트는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완전히 끊고, 영국이 독자적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EU와의 협상, 경제적 변화, 국내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렉시트 찬성근거
1. 경제적 자율성과 맞춤형 무역 전략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은 더 이상 EU의 단일시장 규제나 관세동맹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 각국과 직접 체결하며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은 농업·수산업 보호와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예산 분담금 부담에서 해방된 자금을 국내 인프라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재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맞춤형 무역 전략과 예산 활용의 효율성 증대는 영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주권 회복과 국내법 우선주의
EU 탈퇴로 영국은 EU 법원의 최종판결권으로부터 벗어나, 자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민주적 통제 하에 모든 법·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이민·환경·노동 규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EU 지침을 따르는 대신, 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국내법 우선주의(domestic precedence)’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실질적으로 주권 회복을 이루며, 중요한 국가 사안을 국민투표나 의회 논의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이민 정책의 유연성 및 사회적 통제 강화
브렉시트 이전에는 EU 시민권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이주·체류 권한과 균일한 복지 혜택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탈퇴 이후 영국은 완전히 자체 이민법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숙련 노동자나 특정 산업 분야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저숙련 이민자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실업률 안정과 임금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지 제도를 자국 민생 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고 선택적인 이민 관리는 국가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국제적 협상력 강화와 유연한 외교 전략
EU라는 대형 블록을 벗어나면서 영국은 더 이상 ‘EU의 목소리’로 대변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NATO나 G7, APEC 같은 다자 협의체에서 영국 고유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맞춤형 외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은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아프리카·중동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세계 각지에서 유연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재확립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반대근거
1. 무역 장벽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더 이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고,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 충족 비용과 예기치 못한 지연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품을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농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 장벽은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 물가 인상을 부추기며, 중소기업은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EU와의 서비스 교역에서도 금융·법률·컨설팅 등 ‘패시포팅(passporting)’ 권한이 박탈되면서, 런던 금융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 노동력 부족과 인력 유연성 감소
EU 시민의 이동·취업 자유가 종료되면서 영국은 저숙련·중숙련 노동자 유입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의료(NHS), 건설, 농업 등 현장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즉각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 인상 압박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 수확기에 필요한 농장 노동자 부족으로 작물 손실이 발생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간병인 부족으로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복잡한 비자 절차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신적 기술 인력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국제적 영향력 약화와 외교적 고립 가능성
영국이 EU라는 집단 협상체에서 탈퇴하면서, 집단 의사결정의 힘을 잃고 단독으로 글로벌 무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EU 대표단과 함께 목소리를 내던 기후변화 협상, 안보 협력, 무역 규범 제정 등의 분야에서 영국 단독으로는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이행 방안이나 디지털 규제 기준 등에서 EU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영국의 정책 제안이 채택되기 어려워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EU 조약에 기반한 NATO 내 위상과 유럽 안보 협력에서도 영국은 독자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적 고립 우려가 커지며, 다자협의체에서 영국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외교·안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국내 분열 심화와 정치적 비용 증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잉글랜드·웨일스와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간의 투표 성향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62%가 잔류를 지지했으며, 브렉시트는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독립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이는 영국 연합 왕국(UK)의 정치적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의정서로 인한 EU와의 국경 문제는 굿프라이데이협정의 평화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되고, 영국 내 정치권과 EU 간 협상은 반복적인 소송·분쟁으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적·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렉시트는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