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20일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트렌스젠더에 대해 군 복무를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도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였으나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 한적도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는 군복무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찬성근거와 반대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 취임 첫날 트렌스젠더 군인 추방계획, SBS Biz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군복무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복잡하며, 이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군 내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하는 것을 합법화했으며,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 정책이 철회되었고,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권리를 재확인하며,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는 단순히 군대 내에서의 복무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 차별금지 정책, 성별 전환 과정에서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트랜스젠더들의 사회적 인정과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1. 중국
중국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군 복무 자격을 결정합니다. 중국 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사람을 군대 적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정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랜스젠더 군인의 모집을 금지하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2. 러시아
러시아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려면 성전환 수술을 거친 후 의료적 검사를 거쳐야 하며, 그들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로,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존재합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법을 따르는 국가로,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법에서는 성전환을 포함한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개인은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강경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배척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4.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역시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보수적인 문화와 이슬람 법을 따르며, 트랜스젠더 군인은 군에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비하며,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 찬성 근거
아래는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 찬성 근거입니다.
1. 인권과 평등의 증진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인권과 평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군대는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군 복무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 군 복무는 주로 cisgender(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들) 남성과 여성에게만 허용되었으나, 트랜스젠더를 포함시키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 철폐와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는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군대와 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군대 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줄여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양성 존중과 군의 효과성 향상
군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군은 협동과 효율성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시각과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진 군인들이 모여야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문제 해결 방식은 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군대는 그 자체로 더 강력한 팀워크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이 더 다양해지면 군의 전투력과 조직적 응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트랜스젠더 군인의 직업적 기회 확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직업적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적 환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직업적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복무는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며, 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들은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군을 떠난 후에도 사회에서 좋은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군은 또한 훈련과 경력을 통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장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 내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오르는 기회도 가능해집니다.
4. 군의 의료 및 지원 시스템 개선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군의 의료 지원과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서 복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별한 의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와 같은 의학적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군에서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면, 군 내의 건강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군 내에서 정신 건강 관리와 정신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모든 군인에게 중요하지만,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서 복무할 때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군은 더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의료 및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며, 이는 모든 군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 반대 근거
아래는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 반대 근거입니다.
1. 군 내 통합과 규율 문제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조직 내 통합을 중요시하는 기관입니다. 군에서 모든 군인이 동일한 규칙과 기준을 따르며,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 복무할 경우, 그들의 성별 정체성에 맞춘 의료적 지원과 특별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 후 신체 변화나 호르몬 치료와 같은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군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에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며,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숙소,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사용할 때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군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sgender 군인들이 트랜스젠더 군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훈련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군의 단결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특별한 대우는 통합적인 군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2. 군 전투 능력 저하 우려
군 복무를 하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성전환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나 호르몬 치료로 인해 체력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높은 신체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전투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과 뛰어난 신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 중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성전환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이는 일시적으로 체력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후 호르몬 변화가 군인들의 체력, 근력, 지구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전환한 군인이 신체적으로 더 약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거나 전투에 참여한다면, 이는 팀 전체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통해 성별을 전환한 후, 그들이 기존 군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투 능력의 저하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군의 기본 임무인 국가 방위와 관련된 전투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군대 내 동료 군인들의 반발과 갈등
군대는 강한 동료애와 협동 정신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 복무를 시작할 경우, 일부 군인들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군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일부 군인들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동료로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팀워크와 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군 내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성별에 맞는 화장실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군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이 각기 다른 숙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화장실이나 숙소에서 성별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존 규칙에 맞지 않게 되면, 동료 군인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군대 내에서 조직의 단결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은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으로, 그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들에게 사회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전통적인 군의 역할과 기본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군의 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의 국방 임무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 트렌스젠더 군복무에 대한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