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필요한 세금정책일까요? 금투세의 정의와 찬성근거와 반대근거를 각각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용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발표하며 개정된 법안이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4년 12월 10일 부로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주식 매매차익이나 채권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2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논란과 함께 시행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어?
- 캐나다는 자본 이득의 절반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개인이나 기업의 일반 소득으로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특히, 고액의 자본 이득에 대해선 2024년부터 세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 호주는 자본 이득이 일반 소득세율에 포함되며,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중국은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 소득세율을 따릅니다
- 칠레는 자본 이득에 대해 40%의 고정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근거
1. 세수 증대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가장 중요한 찬성 근거 중 하나는 국가의 세수 증대입니다. 그동안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고액 투자자들로부터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들이 얻는 주식매매차익이나 이자소득 등은 기존 세법 하에서는 과세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이 걷히게 되어, 국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금 회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자본소득의 과세 형평성 강화
현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은 반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의 과세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과세가 적은 편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들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근로소득자와 자본소득자 간의 세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득 자본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투기적 자산 운용 억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기적인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투자를 자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재정 안정성 강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국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정부는 매년 일정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자원은 공공 서비스나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계층의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세금 회피나 탈세를 줄이고, 실질적인 세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세수 확대, 과세 형평성 제고, 투기 억제, 재정 안정성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투세 반대 근거
1. 투자 위축 및 경제 성장 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투자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등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가 줄어들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벤처 투자나 창업 자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투자 활성화보다는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세금 회피 및 자본 유출 가능성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고소득자나 대형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나 세금 우대 지역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본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피난처에 자산을 숨기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예상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를 대신할 방법으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 회피를 줄이는 대신 자본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세무 관리로 인한 불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세무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금, 주식 매매차익 등을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 계산과 보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이 얻은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 관리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실수를 한다면, 불필요한 벌금이나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소규모 투자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회계 전문가나 세무 대리인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의 불편을 초래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과세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부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는 저소득층이나 소액 투자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소규모 투자자는 투자를 지양하거나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나 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를 줄이고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부과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금융 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결국 경제 성장과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한 정의와 찬성근거 반대근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